개성공단 차단에 우리 정부 카드는?

북한의 개성공단 차단이 5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철수 등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부가 당장 내놓을 만한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 북한이 남측 인력 귀한을 허용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압박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우리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통행차단 20일로 끝날까

개성공단 통행은 한ㆍ미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가 오는 20일 끝나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와 북한의 일방적인 압박정책을 비춰볼 때 다음주부터 개성공단 입출경이 종전처럼 자유로와질 것으로 낙관하기만은 힘든 상황이다. 오히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라는 더욱 강도높은 압박을 꺼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제적 관례를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개성공단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재발방지 약속과 확실한 통행안전 보장 등 사후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입게되는 생산활동의 차질 및 경제적 손실 등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게될 경우를 대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한 압박카드로서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에 내놓을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성명"이라고 해석했다.

◆장기화 땐 맞대응 불가피

이번 사태가 악화될 경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별 소득 없는 대응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오히려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면 남측이 더 큰 손실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경남대 교수는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면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양 교수는 "우리는 개성공단을 중단하면 북한이 손해를 볼 것이라 생각하는데, 북한 입장에선 오히려 남한이 더 큰 손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개성공단에 한정지어서 풀려고 하면 큰 틀을 못 본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경색 국면에서는 단일 사안이 아니라 남북관계 전체 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북한 압박을 위해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측 상선의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카드를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상선은 188척에 달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번주까지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사태를 지켜본 후 개성공단 통행차단,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 불허 등이 지속될 경우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