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통행 차단한 진짜 배경은?

북한이 키리졸브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9일에 이어 13일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다시 차단한 이후 14일 개성공단 외국인 근로자 4명과 한국인 1명 등 총 5명의 남측 귀환을 허용했다.

앞서 북한은 9~20일 키리졸브 훈련 기간 북한 영공을 지나는 우리 민항기에 대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도 외국인과 결혼 예정인 한국인만 돌려보내는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같은 조치가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남북관계의 긴장 모드를 이어가려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 민간인이 실제 억류되거나 장기간 귀환하지 않은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13일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과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며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통행 차단 조치가 거듭되면서 우리 국민이 실제 북한의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의 반복된 통행 차단 행위가 우리 쪽에서 개성공단 차단 카드를 먼저 꺼내들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먼저 방북을 막을 경우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의 도산 위험 증폭, 남북관계의 급격한 악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한국 정부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개성공단에 4만명에 가까운 북측 근로자 생계가 달려있고 대외적 상징성도 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끌어 나가진 않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측이 키리졸브 훈련기간으로 한정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란 해석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