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兩會 폐막...'알맹이 없다' 실망

'경기부양을 통한 민생안정'을 최대 과제로 삼은 중국의 양회(兩會)가 13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외부평가와 함께 '국가결속과 지역간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는 내부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9500억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해 8%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종전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통화증가율 17% 유지, 신규대출 5조위안 이상 책정 등 기존 방침을 확인했다.

즉 경기진작에 나서되 돈을 추가로 투입하기보다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기존에 책정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수출위축과 늘어나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안정 방안도 강조됐다. 국무원은 ▲사회안전망 건설 ▲의료개혁 ▲저소득층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전인대에서 경기부양책 세부 사용계획이 발표된 점도 눈길을 끈다.

주로 인프라에 집중투입될 예정인데 총 4조위안(약 880조원) 가운데 ▲철도ㆍ도로 등 건설에 1조5000억위안 ▲쓰촨(四川)성 지진복구에 1조위안이 각각 투입된다. 이밖에 ▲저가임대주택 건설에 4000억위안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3700억위안 ▲에너지ㆍ환경보호에 2100억위안 ▲교육ㆍ위생ㆍ문화 등에 1500억위안이 사용될 예정이다.

만년 관심사인 부정부패 척결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전인대 기간 중에 지난해 공무원이 받은 뇌물액수가 21억위안에 달한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는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이 실시돼 특히 적발이 어려운 지방정부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당초 4조위안 경기부양책 외에 2조~8조위안의 추가 경기부양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경기부양에 대한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추가 내용 발표는 추후 중국경제 상황 전개에 따라 유동적이 됐다.

원 총리는 전인대 개막에 앞서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2월 무역실적은 최악이고 같은달 소비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경기침체속 물가하락 추세도 위태로운 것으로 판단돼 추가 경기부양의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전인대에 하루 앞선 12일 폐회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는 5571개 안건이 발의됐으며 5035건이 채택됐다. 이중 절반 이상이 경제에 관한 내용이다.
도시내 9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4000만명의 농촌 빈곤층에게 1인당 1200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주요 정책으로 통과됐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