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추경용 국채 발행, 큰 문제 없을 것"

"유동성 많아 시장서 소화.. '구축효과' 소지 크지 않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 회의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30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현재로선 '구축효과(驅逐效果)'의 소지가 크지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구축효과’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오히려 금리 상승을 불러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윤 장관은 또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도 “시중 유동성이 국채를 매입해 ‘윈윈(win-win)’ 효과를 낼 수도 있다”며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현재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민간에서의 매입 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어 30조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에 대해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면서 “(-2%로 보고 있는) 올해 성장률을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13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관련, “이번 회의는 4월 ‘G20정상회의’에 앞선 예비회의의 성격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우린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회의 참석차 출국한 윤 장관은 13일 오전 토머스 미로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를 만나 경제위기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를 지원하는 EBRD기술협력기금에 66억원을 출연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

아울러 14일 ‘G20재무장관회의’ 본회의에선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와 보호주의 저지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IMF외환위기' 당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한 경험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향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및 감독 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편 방안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장관은 영국 현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고, 호주`영국`캐나다 재무장관 등과의 연쇄회동도 갖는다.

윤 장관은 오는 16일 귀국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