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부양책 있다?없다?

세계 증시를 쥐락펴락하며 관심을 집중시켰던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별다른 소득없이 지나갔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현지시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2차회의 개막식에서 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의 경제기조를 발표했지만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다.

◆ 추가부양책은 있다 = 일단 전문가들은 원 총리가 공작보고에서 기존에 발표된 4조위안(약 800조원) 외에 추가 투자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추가 부양책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한(武漢)대학의 루훙여우(盧洪友) 경제 및 관리학원 교수는 "정부의 추가 부양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는 중국 거시경제의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8%의 성장 목표 달성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은 데다 수출도 단기내 증가세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4조위안이 부족하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양즈융(楊志勇) 재정 및 무역 경제 연구소 연구원은 "전인대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같은 회의에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을 결정하지 단기적인 정책을 내놓지는 않는다"면서 "만약 올해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 투자 방안을 내놓는 것은 완전히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전인대 개막식 이후 중국의 국가 신용평가등급을 A+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비축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더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웨이젠궈(魏建國) 전 상무부 부부장은 이날 "중국이 경기부양 강도를 높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4조위안 이외에 또 다른 부양책을 갖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과 자동차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젠탕(馬建堂) 국가통계국장도 추가 부양책 여부과 관련해 "몇 일이 지나면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 부양책이 취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