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개인도 망한다..부도공화국

개인 파산신청건수, 법인 법정관리 신청 급증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가계가 파산하고 기업들의 생산감소 및 부도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개인파산 및 기업부도율이 갈수록 증가추세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개인과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연체율도 매달 급증추세다.

특히 돈이 바닥나면서 서울보다 지방,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부유층보다 서민층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서민층의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이다.

4일 한국은행 및 법원,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 조사결과 지난해 4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5.6%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수출, 투자가 급감하고 내수도 급랭하면서 한국경제는 추락하고 있는 상태다.경제가 역성장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2만달러를 넘어섰던 1인당 국민소득도 지난해 다시 1만달러대로 내려 앉았다.

그만큼 해외발 금융위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계는 늘어난 빚에 허덕이고 있다. 한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현재 가계대출과 외상구매 등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688조2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57조6000억원 늘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연간 증가율도 9.1%로 2007년의 8.4%에 비해 높다. 가구당 부채는 4128만원으로 1년간 286만원 늘었다.

실물경제 침체 속에 돈이 바닥나면서 기업부도와 개인파산이 늘고 있다. 서울보다 지방,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부유층보다 서민층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지방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ㆍ4분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제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1985년 1ㆍ4분기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종전의 최저치는 환란 때인 1998년 2ㆍ4분기의 -11.2%였다.

전국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신청도 2007년 총 116건(전년도 미제사건은 통계에서 제외)이었으나 지난해는 366건으로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 1월말 현재 62건이 접수돼 경기 한파를 반영했다.

개인파산 역시 지난 2007년 6만3706명이던 신용회복 신청지원자가 지난 해 7만9144명으로 늘었고 이중 6만8360명이 신용회복을 지원받았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카드값이나 은행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사람들 가운데 신용회복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신청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파산과 부도기업이 늘어나면서 금융권 연체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전업계 카드사들 역시 연체율이 지난해 9월 3.28%이었던 것에서 12월말에는 3.43%로 올랐다.

저축은행도 지난해 6월말 기준 연체율이 14%에서 지난 해말에는 15.6%까지 뛰었다.캐피털(할부금융ㆍ리스)사들도 지난 2007년말 연체율이 2.63%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4.06%로 두배가까이 올랐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방이나 중소기업, 건설업 등 일부 취약 부분에 집중적으로 부실이 몰리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