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본격 조성...전은행권 참여

전 은행권이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받아 실물경제 지원과 기업구조조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총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 방안을 확정, 내달부터 본격 운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에서 각각 10조원과 2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8조원을 투자받아 총 20조원을 조달키로 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확충펀드 출자 방안을 의결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은행들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을 시중 조달금리보다 저리에 인수해 은행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구조이다. 금융위는 20조원 중 1차로 12조원을 은행별로 한도배정하고, 나머지 자금은 추후 은행별 구조조정·외화조달 실적 등과 연계해 지원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은행별 지원 규모는 자산규모별로 총 4개 그룹으로 구분됐다. 자산 200조원 이상인 국민ㆍ우리ㆍ신한은행은 각 2조원씩, 자산 140조원 이상인 하나ㆍ기업ㆍ농협은 1조5000억원씩 한도가 배정됐다. 자산규모가 50조원에서 140조원 사이인 외환ㆍ씨티ㆍSC제일은행은 1조원, 50조원 미만인 수협과 지방은행들은 3000억원씩 한도가 부여됐다. 은행들은 오는 27일까지 세부적인 자본확충펀드 지원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한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로 지원받는 자금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실물지원.구조조정지원으로 확정하되 효과적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방안은 다양하게 인정키로 했다. 다만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자금의 용도를 매월 점검한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국내경제와 금융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하다"며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실물 및 구조조정 지원을 의무화하되 경영권 간여는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