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빈 "위기극복 위해 국제공조 필요"

로버트 루빈은 전 미 재무장관은 23일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책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루빈 전 장관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글로벌 코리아 2009'에 참석, 국제금융위기와 국제경제질서 재편 전망을 주제로한 강연에서 "국제 경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상호연결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루빈은 "지난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경제위기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경제의 문제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상호영향 등이 국제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주요 경제권 모두가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 정책공조 강화는 '제살 깎아먹기'식의 국가간 자금회수나 보호주의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도 금융규제의 국제적 통일성 제고, 무역분쟁과 거시경제 불균형 완환, 호나경 및 온난화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빈 전 장관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의체제로서 가장 효과적인 기구로 G-20를 꼽았다.

그는 "기존의 국제적 협의체제는 현재의 국제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아시아권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제기구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빈은 "한국의 문제는 쏟아내고 있는 재정과 통화정책이 얼마만큼 과도한 환율하락, 신용경색 등 부작용 없이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느냐다"라며 "물론 어려운 과제이지만 내수 위주의 성장과 유연한 환율정책 등이 국제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위기와 관련, 루빈은 "과거 70년중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은 틀림없다"며 "부동산 버블, 저금리기조, 과다한 부채수준 등이 동시에 작용, 이렇게 거대한 파급효과를 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중국, 인도 등 이머징 국가들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최대 경제국이며 미국 경제상황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의 경제정책 실행에 있어 과감성과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위기 이후 중장기적 경제 전망에 대해 루빈은 "유동성 공급의 축소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비상 조치들을 정상화 홤으로써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며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규제 도입, 회계제도 도입, 회계제도 개선 등 핵심적인 규제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전 IMF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루빈은 "적어도 98년 겪었던 그 정도의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불론 국가공조를 통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