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졸초임 30%깎아 일자리 만든다(종합)

정부가 고액연봉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최대 30%까지 깎아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먼저 평균 초임연봉이 2000만원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2000만~4000만원인 연봉을 2000만~3000만원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삭감률은 기본연봉(성과급 제외)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적용키로 했다. 신입사원이 간부직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이같은 보수체계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대통령 주재 '8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공공기관 대졸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직원 보수에 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노사 합의 사항인 마큼 공공기관의 보수 수준별 삭감률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삭감 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미 실태파악이 완료된 116개 기관에는 즉시권고하고 나머지 181개 기관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은 등 기타공공기관 연봉 가장 높아
지난해말 기준 116개 공공기관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보수는 2936만원(성과급 제외)으로 민간기업 평균보수 2441만원보다 495만원(20.3%)가량 높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12개 기타공공기관의 연봉은 3107만원으로 민간 평균대비 666만원(27%)나 많았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마사회, 주택공사 등 24개 공기업의 기본 연봉은 2855만원이었고, 80개 준정부기관의 경우 2935만원으로 집계됐다. 116개 기관 중 대졸 초임이 2000만원을 밑돈 곳은 단 2곳에 그쳤다.

재정부는 이처럼 공공기관이 안정적인 일자리인데다 보수까지 높아 유능한 인재가 몰리면서 민간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인력수급에 불균형을 가져오며 청년실업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올해 A공사는 70명 모집에 1만명이 지원해 1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기준 300인미만의 중소기업 미충원율은 19.8%로 300인이상 미충원율(8.6%)의 2배를 웃돌았다.

◆기대효과 극과극..형평성 우려도
재정부는 이같은 대졸 초임인하가 이뤄진다면 공공기관 평균 대졸 초임이 현행 2900만원 수준에서 2500만원으로 16% 가량 낮아져 민간기업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초임 인하에 따른 추가적인 인턴 채용은 600명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신규채용된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선 제기된다, 또 공무원 노조나 공공기관 노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면 소송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임금이 민간 평균으로 낮아질 경우 우수 인재가 대기업으로 몰려 공기업의 경쟁력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 공기업의 선호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도 있다.

이에대해 이 차관은 "기존 채용된 직원들의 보수 체계는 노사 합의에 의해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대졸 초임 인하되면 전반적인 보수 체계 개편을 노사 협의로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금체계가 한시적 적용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장기적으로 낮춰진 보수체계를 전체 보수체계와 균형을 맞게 하느냐는 기관별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임금 삭감으로 공공기관 인원감축이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차관은 "공공기관의 정원 축소는 3~4년에 걸쳐 방만 경영, 비대화 억제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