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에 '마이너스통장' 발급

전은행권 한도배정방식으로 자본확충펀드 신청
정부가 수용하자 "무보증 대출 만기연장으로 화답"

정부가 은행권자본확충펀드에 사용키로한 한도배정방식(크레딧라인 개설)은 일종의 '마이너스통장' 개념이다. 전체 자본확충펀드 규모에 맞춰 은행별로 한도를 설정해주고 필요할때마나 자유롭게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받을 경우 자칫 '부실은행'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신청을 주저하자, 정부가 경영간섭 하지 않을테니 안심하고 가져다 쓰라고 한 것이다. 대신 은행권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무보증 중소기업 대출까지 전액 1년 만기연장하겠다는 것으로 화답했다. 지원 방식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정부가 은행에 구제금융을 해주는 댓가로 기업대출을 줄이지 말 것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 은행에 '마이너스통장' 지급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은행장들과의 워크숍이 끝난뒤 "참여한 9개 은행이 원칙적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국민ㆍ신한 ㆍ우리ㆍ하나ㆍ광주 등 9개은행외에도 참석하지 않은 우리금융지주계열 경남은행, 수협 등도 이미 자본확충펀드 참여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 은행권이 참여하는 셈이다.

진 위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자본확충펀드는 어려운 은행을 돕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은행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며, '압박용'으로 쓰이지 않을 것임을 언급하면서 은행들을 안심시켰다.

이에 워크숍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한도를 설정한 이후 필요할 때마다 지원받는 방식을 제안했고, 당국이 이를 수용하자 원칙적으로 모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배정방식과 관련 "필요할때마다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는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일률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확대외 특별한 조건 달지 않기로
금융당국은 이번주 내에 자본확충펀드이 사용용도와 지원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짓고 총 5조원 규모로 1차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당국은 자본확충펀드를 신청하는 은행들에게 중기 대출 확대 등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제외한 부가조건을 달지 않기로 했다. 펀드는 은행들이 발행하는 하이브리드채권(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를 매입해 은행들에게 자본을 투입해주는 방식이다.

한편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으로 BIS비율 하락 부담이 낮아지는 은행들은 올해 만기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신ㆍ기보의 보증을 받은 보증부대출은 물론 보증이 없는 일반 대출에 대해서도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전액 만기연장해주기로 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총 424조원으로 이중 보증부대출 34조원을 포함해 160조원이 올해 만기 도래한다. 은행들은 또 대출기준 완화 등을 통해 일반 신규대출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