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핵심 쟁점 4가지는?

'여론을 선점하라.'

KT-KTF 합병이 공식 추진되면서 KT-KTF와 비(非)KT 진영간 날선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KT-KTF는 합병의 당위성을, 비(非) KT 진영은 합병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유리한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공방전(戰)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양측간 논쟁은 다분히 KT-KTF 합병의 키를 쥐고 있는 방통위를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방통위는 KT-KTF가 21일 제출한 합병 인가 신청서를 검토해 늦어도 4월21일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체간 공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분간 찬반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4대 쟁점을 짚어본다.
　
◆ 시장 독점 vs 괜한 억지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KT-KTF 합병으로 유ㆍ무선 통신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21일 "KTF와의 합병으로 KT는 전체 통신 가입자의 51.3%, 매출액의 46.4%를 독식하는 거대 사업자가 되므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독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KT는 "시장 독점 운운하는 것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KT의 1.5배, KTF의 4.9배라는 주장도 폈다. 이석채 KT사장은 "성장 정체로 이익이 감소하는 KT와 무선 2위 KTF와의 결합이기 때문에 독점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며 "오히려 유무선이 결합하는 컨버전스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컨버전스 대세 맞나?
이석채 KT사장은 KT-KTF 합병의 근거로 유ㆍ무선 컨버전스가 세계적인 흐름임을 내세웠다. 이 사장은 "이탈리아, 스위스 등 11개 국가는 단일 기업이 유ㆍ무선 통신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6개 유ㆍ무선 사업자를 3개 유ㆍ무선 통합사업자로 재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서비스의 컨버전스가 세계적인 흐름이지 기업간 합병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SK텔레콤은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유선 가입자망을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구조분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과 스웨덴 텔리아소네라 등을 예로 들었다.
　
◆ 시내망 분리 vs 언제든 대여
SK텔레콤 LG텔레콤 등 비(非)KT 진영은 KT-KTF 합병으로 유선에서의 지배력이 무선으로 전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T-KTF 합병조건으로 필수설비의 '구조분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다. 예컨대, '시내망' 분리가 그것이다.

반면 이석채 사장은 "시내망 필수설비 문제는 합병 이슈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은 "그동안 시내망 필수설비 공급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경쟁사들이 정당한 댓가로 요구한다면 언제든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말 바꿔 vs 상황 변화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KT에서 PCS 사업부를 분리시킨 장본인(이석채 현 KT사장)이 이제와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석채 사장은 이에 대해 "상황이 바꿨으니 판단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KT에서 PCS 사업부를 떼어낼 당시에는 KT가 공기업이었고 강력한 정부의 통제를 받던 시절이어서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하지만 지금은 옛날의 KT가 아니다"면서 "무선과 유선이 분리되는 것이 과거의 대세라면 지금은 유무선 통합이 새로운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