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관세인상, 국힘에 초당적 협력요청…특별법 합의처리하자'

與 "트럼프 언급한 절차는, 대미투자특별법인 듯"
재경위 다음달 초 법안 심사 들어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후속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27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며, 그 배경으로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되어 있고 곧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 측 발언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는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은 만큼, 관건은 한미 간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등 후속 입법과 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히 갖추느냐"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고 목표는 국익이어야 한다. 정부와 여야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변인은 앞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은 여야 간 합의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일정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안처리 일정에 따라 법안 심사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후 3시반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보고한 뒤, 임이자 재경위원장(국민의힘 소속)과 여야 재경위 간사 등을 상대로 보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전 재경위 당정협의를 열었다. 재경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정상적으로 2월에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다음달 첫 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실무적으로 외교라인을 통해서 빨리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 했는지는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