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광주·전남 통합 '기초자치 강화가 관건'

분권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여부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광주·전남특별시의 성공 여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강화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이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이 체감하는 분권은 결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을 광역에 집중하는 방식의 통합은 주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며 "광주·전남특별시는 행정구역을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기초자치를 강화하는 분권의 재설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만큼, 특별시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거나 재정 지원이 감소하는 구조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의 하부 집행기관으로 전락할 경우 통합의 명분과 효과 모두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부의장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과 현지 행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시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 판단과 집행 권한을 상실한다면, 그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를 통한 재정권 강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축소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조직권과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생활·복지·도시·환경 등 주민 밀착 사무는 기초자치단체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부의장은 "특별시는 크기나 권한의 규모로 평가받는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광역의 권한 강화만큼이나 기초자치의 권한을 두텁게 만드는 이중 분권 모델이 광주·전남특별시의 핵심 설계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가 살아야 특별시가 성공한다"며 "시·군·구 자치권 강화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