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99만원 공천' 실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청년층의 이목을 동시에 끌고 있다. 선거 비용과 공천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이 대표의 구상이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양대 정당 중심의 지방정치 구조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개혁신당
9일 이 대표가 공개한 30초 분량의 짧은 영상은 공개 사흘 만인 11일 기준 조회 수 180만 회를 넘겼다. 영상에는 "기초의원 출마에 드는 비용을 99만원으로 낮추겠다"는 메시지가 담겼고, 댓글에는 "대차게 한 번 청소하자", "정치가 드디어 현실로 내려왔다", "이 정도면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댓글 수만 3500여 개에 달한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선거 출마는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 먼일이었고, 결국 돈 있고 시간 있고 줄이 있는 사람만 정치에 남아 있었다"며 "공천과 선거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정치 세대교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개혁신당의 공천 방식은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개혁신당이 제시한 공천 개편안의 핵심은 ▲당내 심사비·기탁금 전면 무료 ▲공천 절차 100% 온라인화 ▲필수 선거 공보물 최소 비용 제작이다. 기존에는 기초의원 출마 시 국가에 내는 기탁금 외에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서류 심사비, 면접비, 공보물 제작비 등으로 통상 3000만 원 안팎이 필요했고, 광역의원의 경우 500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흔했다.
실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선 예비후보들에게 수백만 원 수준의 심사비와 기탁금을 받았다. 이를 통해 양당이 지방선거 한 번으로 거둔 수입은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유세 차량, 선거사무소 임대, 선거운동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후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기초의원도 수천만 원,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급 선거는 수억 원대로 치솟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개한 30초 분량의 짧은 영상은 공개 사흘 만인 11일 기준 조회 수 180만 회를 넘겼다. 영상에는 "기초의원 출마에 드는 비용을 99만원으로 낮추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개혁신당 공식 유튜브 채널
반면 개혁신당은 "정당이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돈을 받는 구조 자체가 기득권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심사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99만원에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최소한의 공보물 제작비만 포함되며, 유세 차량이나 선거운동원 고용 여부는 후보자의 선택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저비용 선거' 실험은 이미 한 차례 검증을 거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6월 대선에서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해 약 28억 3600만 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했다. 이는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약 535억 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약 450억 원)와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이다. 당시 이 대표는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유급 선거운동원을 두지 않았고 유세 차량도 4대만 운영했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당 강연에서 "개혁신당의 후보 공모 방식에 젊은 인재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합당이든 연대든 기존 정당도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의 99만원 공천이 일회성 실험에 그칠지, 아니면 지방정치의 판을 흔드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