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정부가 내놓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에 대해 호평하면서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향한 국제투자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포럼은 12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MSCI 편입 로드맵은 포괄적이면서 8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아주 디테일한 추진 과제를 제시해 인상적이었다"며 "굳이 학점을 매긴다면 A+에 가까운 완벽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부가 그동안 해외에서 지적됐던 시장접근성 문제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투자자 등록 및 계좌개설 편의성 제고" 등 정공법으로 대응한 점에 주목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선진국펀드들은 이머징마켓펀드와 달리 펀드자금 유출입이 적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며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지면 국내 주가뿐 아니라 환율이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수/매도에 좌우되는 현상도 많이 사라지면서 환율 안정이라는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국제투자자들 사이에 만연한 "불신의 벽"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거버넌스포럼은 "로드맵에서 나열한 외환거래, 증권 투자제도 개선 외에도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계속 지연되고 있는 3차 상법개정, 올해에 예정된 자본시장법 개정 등 거버넌스 개선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문 정보 개선도 촉구했다. 거버넌스포럼은 "거래소, 금융위, 감독원, 법무부 등 주요 정책 및 법안 다루는 부처들의 영문자료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비하다"며 "국제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영문 공시 의무와 3단계 대상인 코스닥 대형사 기준을 자산 2조원 기준 대신 시총 기준으로 수정할 것과 재계 순위 등 성과지표를 자산규모가 아닌 시총 기준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다만 언론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룹별 시총 합산 계산법은 중복상장을 장려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결권 보장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거버넌스 포럼은 "과거 국내 주총에서 외국인 의결권 행사 시 외국인 표가 누수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대체결제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집중투표제 시행 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14일로 지나치게 짧고, 예탁결제원이 외국인에게 5영업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심도 있는 의안 검토를 제약한다는 게 거버넌스포럼의 진단이다.
거버넌스포럼은 "MSCI 혼자 선진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금융위, 감독원, 거래소 및 법무부의 핵심 간부들이 오픈된 자세로 국제투자자들 만나고 이들의 피드백 꾸준히 경청하는 메커니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