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충남 서천군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및 당원들이 12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웅 서천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신속한 처분을 촉구했다/이병렬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기웅 서천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천군 지방의원들과 당원들이 12일 "검찰이 사건을 쥐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처분을 촉구했다.
민주당 서천군의원단과 지역 당원들은 이날 대전지검 홍성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웅 서천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지 5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처분도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 김 군수 등 3명을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충남경찰청은 10개월 간 관련자 조사를 통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 김 군수 사건은 중앙 언론까지 보도되며 파장이 확산됐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국회의원이나 다른 단체장 사건은 빠르게 기소되는데, 김 군수 사건만 유독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신속한 처분으로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안이 검찰의 지연으로 공중에 붕 떠버렸다"며 "이대로라면 선거 후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 사태로 군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 서천군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및 당원들이 12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웅 서천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신속한 처분을 촉구했다/이병렬기자
그러면서 ▲김기웅 군수 사건의 즉각 기소 ▲검찰의 지연에 대한 공개 사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건을 방치한 검사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와 감사원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 항의 방문과 전국 단위 시민사회 연대, 추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의 침묵을 끝까지 문제 삼겠다"며 "검찰은 권력과 자본에 굴종하며. 왜곡·편파·은폐·묵인을 일삼아 왔다"면서 "법 앞의 평등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