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날인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은 한산했다. 당초 이날 집회는 2300명 규모로 신고됐지만 실제 참석자는 20여 명에 불과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한 지지자가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들고 있다.
오전 9시께 영하권 날씨 속에서도 지지자들은 '사법 독립 수호'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무죄", "계엄 합법", "윤 어게인" 등을 외쳤다. 자유대한국민연대와 자유와희망은 당초 수백~수천 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 참가자는 신고 수의 1~2% 수준에 그쳤다.
같은 시각, 법원 맞은편 정곡빌딩 서관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처벌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유튜버 정치한잔 주최로 진행된 집회에는 약 6명이 참여해 "무기징역 혹은 사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강경한 구호를 외쳤다. 두 집회 사이에는 횡단보도가 자리해 고성과 욕설이 오갔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양측 사이에 차벽과 경력을 배치해 충돌을 방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관련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결심 공판은 특검 측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재판 진행을 늦추는 전략을 취하면서 공판은 1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모든 변호인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핵심 변론을 새벽이나 피곤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추가기일 지정에 동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22분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진행 중에는 변호인과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거나 눈을 감은 채 잠시 휴식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등 국헌 문란 목적 폭동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 등 행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법정형이다.
헌정사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구형량을 논의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무게를 두고 있으며, 죄책 무거움과 반성 없음 등을 고려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사회적 파장과 실질 형량을 감안해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사건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13일로 연기됐다. 1심 선고는 늦어도 2월 중순 전후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혐의라도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형량 감경이 가능하며,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50년 형으로 감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