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정부가 올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3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해 국민들이 직접 첨단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9일 정부가 공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150조원 규모로 마련되는 국민성장펀드에서 30조원을 올해 집행할 계획이다. 30조원 중에서 AI에 6조원, 반도체에 4조2000억원, 이차전지 1조6000억원, 바이오에 2조3000억원, 모빌리티에 3조1000억원, 디스플레이 5000억원, 수소전지에 6000억원 등이 투자된다.
지원방식은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이다. 직접투자는 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공장증설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접수된 사업은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이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연기금·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5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블라인드 펀드(70%)와 함께 프로젝트 펀드(30%)를 도입해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참여한다.
작년 12월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출범식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12.11 윤동주 기자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중에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도 출시된다. 이 펀드는 손실의 20%까지 후순위재정보강을 적용해 정부가 투자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한다.
또한 장기투자 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펀드에 돈을 장기간 투자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 때 조성된 뉴딜펀드에는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외부자금 모집과 해외투자 규제완화 등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40%로 제한된 CVC 외부자금모집 제한의 경우 50%로 확대하고, 해외투자 총자산 한도 역시 20% 이내에서 30%로 확대된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과 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 대여 시 해당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