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검찰이 1심 무죄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일부 항소한 가운데 여당과 야당은 각각 상반된 반응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3일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일부 항소를 두고" 사실상 (검찰의) 기획 수사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며 "검찰은 이번 항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직권남용과 은폐 혐의를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시나리오가 허구였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차 떼고 포 뗀 이번 항소는 수사의 정당성을 상실한 검찰이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항소는 포기하면서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박 대변인은 "외교·안보라는 국가의 중추적 영역을 사법의 잣대로 난도질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하는 게 마땅하지만 끝내 항소라는 '억지 선택'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일부 항소는 국민의 혈세와 사법 자원을 소모하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라고 했다.
이어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 역시 당시 수집된 첩보와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이었음이 항소심에서 다시금 증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일부 항소가 "면피를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정부·여당은 공개적으로 '조작기소',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을 압박했다"며 "삼권분립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노골적인 수사·재판 개입에 검찰이 굴복함으로써, 또다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실상 해체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극이 벌어졌음에도 국가는 이를 지켜보며 방조했고, 이후 사건의 본질을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에서 5600여건, 국정원에서 50여건의 첩보가 삭제됐다"고 했다.
이어 "그 은폐의 핵심에 있었던 박 전 국정원장과 서 전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국정원과 국방부 시스템에서 수천 건의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도 모두 무죄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해 온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실체도 분명해졌다"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민주당 범죄자는 처벌받지 않는 세상,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죄는 덮이고 국민의 억울한 죽음은 지워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며, 이미 그런 세상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검찰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 자도, 그 압박에 굴복해 정의를 포기한 검찰도 모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관련된 모든 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