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성환 장관 '사람과 자연 공존하는 녹색 대전환 본격 추진'

2030년 전기·수소차 40%까지 확대
NDC 2억t 추가 감축 목표 달성할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올해는 준비의 시간을 넘어 국민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해"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은 도전과 도약, 역동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 정책은 더 이상 나눠 다룰 수 없는 국가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 속에서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고, 지난 94일은 새 정부의 정책 성과를 하나로 연결하며 현장 실행력을 높여 온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에 발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감축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제4차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하고, 육상·해상풍력 활성화 대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왔다"고 설명했다.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와 함께 녹조 검사체계를 개선했고, 기존 발표된 신규 댐 계획도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은 바로잡았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배상과 생애 전주기 지원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25년이 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였다면 2026년은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녹색 대전환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길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그는 첫 번째 핵심 과제로 NDC 이행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약 2억t(톤)의 추가 감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전력·산업·수송·건물 전 부문에서의 전환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철강 분야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분야 탄소포집기술 등 탈탄소 기술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배출권 시장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기업의 감축 노력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기·수소차 전환과 관련해서는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을 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보급을 촉진하겠다"며 "올해 신설되는 내연차 전환지원금으로 현장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차 ESS 기능을 활용한 양방향 충전 인프라도 착실히 확충해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구조를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는 K-GX를 추진하겠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존 노동자의 일자리도 지키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꼽으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농지와 공장 지붕, 도로와 학교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태양광이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3만80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순환 경제와 자연 공존 사회를 제시하며 "탈플라스틱은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컵 가격 표시제와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등 플라스틱 원천 감량 정책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안착하도록 섬세하게 설계하고,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물 관리와 관련 "녹조 계절관리제와 오염원 원천 저감 대책으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낙동강 식수원 대책을 현장 검증을 거쳐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올해 안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신규댐 잔여 과제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수기 취약 지류·지천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극한 가뭄에 대비한 맞춤형 물 공급 대책으로 기후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섬진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역청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생활환경 중심의 환경복지를 강화하고, 생태보전과 휴양,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지는 차세대 생태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기후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