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높다는 통계와 관련해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신호"라면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면서 "전·월세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로 매우 심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시아경제DB.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위헌 부분 해소)과 서울의 강남 3구, 마포·용산·성동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해당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이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고 했다. 이어 "강남 3구에 살면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수 없는 거냐"면서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서초구 포함 강남 3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일관된 목소리로 주장해왔다"며 "예컨대, 정보사령부 부지의 경우 강남 3구 일대 주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나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내용과는 무관. 아시아경제DB.
조 대표가 언급한 서울 아파트값 통계는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2주차(8일 기준)까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1%로 집계됐다.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 최고치다. 종전 최고치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였던 2018년과 2021년에 기록한 8.0%다. 아직 세 차례 주간 집계가 남아 있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짙어, 올해 집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1주차부터 45주 연속 상승세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19.78%), 성동구(17.94%), 마포구(13.50%), 서초구(13.20%), 강남구(12.90%), 양천구(12.25%), 용산구(12.18%), 강동구(11.76%), 광진구(11.48%), 영등포구(10.0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