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종묘 인근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보고받은 이후 국립박물관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를 잇달아 거론하며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 등을 빌려 간 사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종묘 주변 고층 개발 논쟁과 관련해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그 근처 고층 건물 짓겠다는 게 논쟁거리"라고 짚었고,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고층 건물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 주장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허 청장은 정부가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 틀을 강화하고, 세계유산 관련 국내법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1년간 검토를 거쳐 (세계유산 관련) 제도를 진행하고 있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3월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그러면 서울시가 국내법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했다.
종묘 인근 건축물 높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규정이 71.9m였다"고 언급하며 "아직 서울시가 조정 회의를 거쳤으나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은 안 난 상태군요"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박물관 수장 문화재의 관리·열람 관행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공개·관람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 말고 수장하고 있는 문화재들 관리 문제에 국민 관심이 크다. 아무나 들어가서 빌려 갔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하자 허 청장은 "현재까지 다 돌려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여 과정에서) 하나 깨졌다면서요?"라고 묻자 허 청장은 "300만원인가 받고 처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으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건 문제 아니냐"고 했고, 허 청장은 "빌려 가서 가져올 때도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허 청장은 관리 부실과 관련해 "지난 3년 잘못한 건 사실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외부 인사에게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없앴다"고 보고했다. 이어 "앞으로 내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관람객·관람인 요청 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합리적 이유가 있어 예외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등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그래서 제도를 바꿨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