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민찬기기자
광주 북구 삼곡동 A요양병원. 민찬기 기자
광주의 한 요양병원이 신안 염전 노동 착취 피해자들을 포함해 의사 무능력자들의 생계급여를 갈취한 의혹을 받는 가운데, 피해자가 최소 1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들 중 일부는 사망하거나 북구 내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장기간에 걸쳐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갈취한 범죄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광주 북구와 A요양병원 등에 따르면 A요양병원에 입점한 매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일부 환자들의 사용 내역이 포함된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요양병원 일부 환자들의 급여 관리자 B씨에 의한 것으로, 최근까지 매점에서 환자들이 사용한 금액을 B씨가 다음 달 후불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매나 발달장애 혹은 부양자가 없이 장기입원하고 있을 경우 급여 관리자가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북구는 A요양병원에 입원한 의사 무능력자가 3명이라고 했지만, 해당 장부에는 10명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 중 신안 염전 노동 착취 피해자는 6명, 또 10명 중 3명은 사망했다. 한 피해자는 최근 가족이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다시 되돌려받았고, 2명은 요양병원을 옮겼다.
또한 한 피해자의 매점 사용 내역에는 미납으로 인해 다음 달로 이월된 정황도 있었다. 병원 측 관계자는 "당시 급여 관리자 B씨가 건물주 박 모 씨에게 카드를 빌려줘서 제때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피해자는 북구에 지정된 의사 무능력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요양병원 관계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의 통장을 갈취해 착복한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북구에선 조사 결과 생계급여를 일부 유용한 혐의만 밝혀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북구에 등록된 의사 무능력자 3명 외 나머지 7명을 급여 관리했다는 사실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북구 관계자는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고, 생계급여가 50만원 수준이라 착복할 만한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입원한 수급자 명단에 대해선 조사했으나, 입원한 환자가 거주지 등록이 북구로 돼 있는 수급자가 아닌 이상 생계급여 갈취 정황을 밝혀내긴 어렵다. 일부 생계급여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출금됐다가 다시 들어온 흔적에 대해선 소명 자료를 받아볼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