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 5단체가 참여해 노동·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비롯해 신산업 관련 직업훈련 등 폭넓은 분야를 경영계와 노동계가 함께 논의하는 국회 차원의 대화체가 열린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경영·노동단체 인사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을 열고 노사 협력과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경영계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자리하고 노동계에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이 노사 논의 테이블에 복귀한 건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노사 5단체 대표들이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025.10.15 김현민 기자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 거리를 만들었다"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중단되거나 동력을 상실했던 그간의 경험을 반추해 더욱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고, 참여하는 것에 뜻을 모으고 공식화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회 사회적 대화가 현장과 국회를 연결하고, 사회갈등과 위기 극복에 국회의 권한과 역량을 쏟을 수 있게 유도하는 물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과 노사 단체 대표들은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을 통해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미래 지향적 성과 도출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해 8월 정부에서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 대화 기구를 제안했고, 노사 단체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 정부 공익위원이 정부의 정책에 맞게 결정을 유도해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 측 인사가 없이 국회 지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는 국회와 노사 단체가 혁신, 보호, 상생 등 3가지 의제별 협의체를 운영한다. 우선 각 협의체에서 노사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에 대한 사회보험 및 사회 안전망과 신산업 관련 직업훈련 등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도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화를 도울 방침이다. 또한 국회의장이 바뀌더라도 논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구 자체를 법제화해 상설기구로 만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