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6년간 440억 금융사고

2020~2025년 74건 사고 발생
동일인 한도초과대출 10배 증가
임직원 제재 대상 급증…관리감독 강화 시

최근 6년간(2020~2025년 8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약 440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7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올해 초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대 보증금 사기사건), 6월 대구 북구와 서구에서 발생한 대출금 횡령·현금 횡령 사건 등으로 그 심각성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제재 대상도 늘었다. 제재공시내역에 따르면 2023년 207명에서 2024년 358명으로 지난해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에서도 123명의 임직원이 제재공시대상에 올랐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금액은 2020년 459억5100만원에서 2024년 4033억4300만원으로 불과 4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었다. 규제의 틈을 노린 동일인 한도대출의 건당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초과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라왔다" 며 "각종 부동산 PF와 부당대출 문제를 넘어 직접적인 자금 횡령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