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동우기자
고용노동부는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2배 확대하고, 체불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도 개설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 사고와 관련 사과하고 있다. 2025.8.20 김현민 기자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청산 지도할 계획이다. 체불 취약 사업장(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사전 체불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안내·지원한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 사기와 다름없다"며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청장, 지청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