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소비쿠폰 지원금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경우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5만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2025년 제2회 추경안 심사 방향'과 관련해 편성 방향을 공지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8월에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경우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5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6.30 김현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정부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천문학적인 세수결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올 세입여건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만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심사 중인 추경 심사를 단기간 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신속한 추경안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며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력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