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영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동맹국의 대미(對美)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제도는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3개국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알려진 투자자(known investors)'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포털을 시범 운용하는 내용의 '안보 심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 신설 계획을 공표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같은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동 등 해외 국부펀드들이 CFIUS 중복 심사로 부담을 느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패스트트랙 절차 신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발표한 '미국 우선(America First) 투자정책' 각서에서 특정 동맹과 파트너가 첨단기술과 기타 중요한 분야의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순으로 3개국을 순차 방문할 계획으로 이들 국가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는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되는 개방된 투자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면서 투자 절차의 효율성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수반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험을 식별하고 해소할 우리 능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취임 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을 북미 동맹국 등 전통적인 우방국보다 우선하는 모습이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1조4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건네며 화답했다. 다만 일각에선 걸프 국가에 대한 규제 완화는 논란이 될 수 있어 정책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