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

"이재명 한 사람 위해 법 뜯어고쳐...차베스식 독재"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내란"으로 규정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며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5.2 김현민 기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선의원만 집단광기에 빠진 것이 아니다. 지난 1일 대법원 파기환송이 결정나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을 공격했다"며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수호'라도 된다는 뜻이냐"고 따져물었다.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이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뜯어고치려고 한다"며 "2004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다음 자신의 지지자로 빈자리를 채웠다. 민주당은 차베스식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독재적 발상까지 베끼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절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