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野 주도 방통위법 개정안, 해결책 아냐…5인 체제 복원을'

방통위원장, 18일 브리핑 개최
"상시적 행정 행위 어려워질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5. 김현민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상시적인 행정행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상시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합의제 기관에서도 계속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재적 위원 기준으로 완화해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 3인이 참여하지 못하면 회의를 열 수 없어 심의·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행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여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1명에 대해서 공개모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도 민주당 몫 상임위원 추천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