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정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개헌이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본인의 ‘마지막 사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오래전부터 최종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시대 변화에 따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 개헌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메시지 작성에 관여한 한 참모진은 "탄핵을 면하기 위한 조건부로 개헌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 개헌 자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며 "오래전부터 개헌을 고민하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야권은 어려움에 직면한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최후의 카드로 내세운 것은 정치적 셈법이라고 날을 세웠지만, 대통령실 참모진은 개헌 추진 의지가 단기간 이뤄진 결심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국민들이 평가할 것으로 보이며, 참모진이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최종 의견 진술에서 헌재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나 좌우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계엄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한 사과의 표현이 포함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 기각을 희망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대비해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