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적자 '역대 세번째' 81兆

국민연금 해외투자로 기금수입 증가
국가채무 잔액은 1159조5000억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16조4000억원 늘어 81조원을 넘겼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였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도 20조원 증가해 200조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수입의 경우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전년 대비 늘었다"며 "(지난해) 11월에 3조5000억원 수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수입은 8조5000억원 줄어 31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가 1조4000억원, 부가세가 7조3000억원 늘었지만 2023년 저조했던 기업 실적이 지난해 반영되면서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이다. 예산지출이 10조8000억원 늘어난 386조4000억원, 기금지출은 11조2000억원 증가한 18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용처별로 보면 국민연금급여지급이 4조1000억원, 국고채이자상환은 3조원, 퇴직급여는 1조8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작년 1~11월 누계 기준 28조2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53조1000원 흑자를 빼 실질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11월 누계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 이후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전년 동월보다는 67조원 늘어난 1159조5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전망(1163조원)에 근접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국고채권 대규모 상환이 있어 (채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전망 범위 내에서 (채무가)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전체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9.5%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원)를 포함하면 연간 총 발행 한도는 100%로 올라간다. 지난달 조달금리는 2.59%로 전월 대비 0.31%포인트 하락했고, 같은 달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2조9000억원 순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