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기자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일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1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이 계엄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만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다"며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도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회의 계속된 탄핵소추안에 우려를 표명해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받았다.
유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발표를 맡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수당인 야당에 상황이 힘드니 정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란다고 호소한 것일 뿐, 그것 이상은 없다"며 "비상계엄을 두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36조에 문체부 장관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명시돼 있다. 유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낸 2008년 6월에도 이 규정에 따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한 브리핑을 한 바 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출석을 통보받지 못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그는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다. 혹시나 해서 휴대전화를 다시 살펴봤는데도 연락이 온 기록이 없었다"며 "(계엄 선포 뒤) 집에서 대기하다가 4일 새벽 3시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이 와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내년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비상계엄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현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계엄 영향을 덜 받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내년 예산은 7조672억 원이다. 약 70%에 해당하는 4조9470억원은 상반기에 집행된다.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책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가장 신경 쓰는 분야는 방한 관광이다. 외국인 방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 장관은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내년 상반기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분들의 문의가 많은 만큼 올해보다 내년 상반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관광정책국장도 "이달 초 외국인 관광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는 분석이 있지만, 비상계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늘어난 날도 있다"며 "내년 1/4 분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