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마저도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결국 이 대표가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산업계는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과정들이 펼쳐졌다"며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척하면서 판을 깔았고 종국엔 이 대표가 그걸 폐지하는 그림을 만드는 상황을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반대하면서 한편으론 이 대표는 또 열린 자세가 있다면서 군불을 때고 있다"며 "민생정치는 그런 식의 정치적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 반도체특별법은 인공지능(AI) 혁명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 발전을 통한 AI 산업 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역시 기업도 더 사활을 걸고 뛰어들 것이고 시장도 주목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과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다만 보조금이란 용어에 대한 견해 차이와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