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이기민기자
최영찬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대선 가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10년이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용준 기자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원을 나와 취재진에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야권은 이번 판결로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의 동력 감소가 예상된다. 향후 대법원까지 최종심 결과가 남아 있더라도 '이재명 2기 체제'의 전면에서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제1야당 대표의 도덕적 흠결이 인정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공세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여권에선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을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100만원 이상 벌금 선고 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비명(비이재평)계의 활동 재개도 예상된다. '야권 잠룡'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윤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가 민주 세력 재편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나와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조용준 기자
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분노했다. 일부 의원은 향후 대응을 고심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심란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법원으로 가는 도중에 분노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린다"며 "때론 역사가 뒷걸음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실의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왔다. 우리는 끝내 이기리라!"라고 적었다.
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짧게 밝혔고,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짜깁기로 지어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공소장을 변경까지 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은 재판을 위한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1심의 결과다.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다. 의연해야 한다"며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특검과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개선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라며 심란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판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무리 거야가 힘으로 방탄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 없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원에는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걸 보여줬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하며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해, 대선 보전 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치와 사법 정의가 혼재된 요즘, 이재명 진영의 갖은 압박에도 대한민국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 용기 있는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연합뉴스
야권에서는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논평에서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 준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긴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고 이재명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새미래민주당 역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거짓된 발언으로 국민을 속이며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김연욱 새미래민주당 선임대변인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선고 판결은 거짓을 단죄한 정의의 심판으로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과 일치했다"며 "이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인정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대선 교란 행위를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재판 결과에 대해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백번 양보해 이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일각에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앞날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이후에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사건 역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대권주자로서의 위치 역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