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남성 외면당하는 사회복지”

“약자 지위 ‘소수 남성’ 보호도 고민해야”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시가 남성들을 역차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지난 7일 광주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력 피해를 받은 남성이나 한부모 부자(父子)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며 “남성 폭력 피해자나 싱글대디의 경우 전통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남성이라는 이유로, 또 소수라는 이유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최근 3년간 접수된 남성 폭력 피해자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62건, 2023년 85건, 2024년 79건(10월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담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강제추행, 스토킹 등이다.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도 2022년 4건, 2023년 3건, 2024년 3건(10월 기준)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보호시설 10곳, 자활지원센터 1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여성 전용시설로 남성이 이용 가능한 시설은 아예 없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母子)시설 2곳과 미혼모자 시설 4곳으로 ‘싱글대디(부자가족)’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도 전무한 실정이다.

2023년 기준 광주지역 한부모가족은 4만5,018세대다. 이 중 부자가구는 1만361세대로 한부모가족 중 23%를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흡하나마 현재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며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약자 지위에 있는 소수의 남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시책 역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광주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나이·성별을 불문하고, 평등하고 공평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