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슬기나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폐막한다. 최대 관심사는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느냐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대규모 관세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함에 따라 중국이 내놓을 부양책 보따리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14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 결과를 이날 오후 보도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국회 격인 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부양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24일 금융당국의 부양패키지를 시작으로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을 골자로 한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했으나, 특별국채 발행 등을 포함한 재정 부양책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잇단 경기 부양책의 목적은 내수를 진작해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재정 부양 규모가 꽤 클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 말에는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 6조위안을 포함해 몇 년간 10조위안(약 1937조원) 규모의 부양책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 남짓이다.
부양책 규모 확정을 위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중국은 전인대 상무위 회의를 통상적인 날짜보다 미루면서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 추이를 주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에 60%이상 관세를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최종 당선될 경우 등을 고려한 행보로 해석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관세 외에도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예고해왔다. 이에 따라 미 대선 승자 확정 후 공개되는 이날 회의 결과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에 따른 대비책이 어느 정도 담겨있을지도 관심사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맥쿼리 이코노미스트들을 인용해 60% 고율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으로선 3조위안(약 582조6900억원)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추산했었다. 또한 맥쿼리는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로 3조 위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4.6%에 그쳤다. 1~3분기 누적 성장률 또한 4.8%에 머물며 5%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