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아동 그룹홈 5곳 C등급 이하”

“시-자치구 협업 통해 점검 실효성 높여야”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5개소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7일 광주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아동 그룹홈 34개소 중 5개소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았다”며 “학대피해 아동, 요보호 아동 보호시설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여건으로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개소별 5~7인 이내 아동을 보호한다. 광주지역은 136명의 종사자가 176명의 아동을 관리 중이다.

아동 그룹홈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광주시 주관으로 3년마다 추진된다. 지난해 평가 결과 전체 34개소 중 A등급 13개소, B등급 16개소, C등급 3개소, D등급도 2개소나 나왔다. 5개 자치구 주관 그룹홈 지도점검에서는 지난 2022년 즉시개선 22건, 행정지도 9건, 시정 6건, 주의 15건이었다.

박 의원은 “그룹홈 입소 아동의 시설 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광주시와 자치구 간 협업을 통해 보호시설의 개선과 지도·점검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학대와 가정해체를 경험한 아이들이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보호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역사회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