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 출범…'성과 임금체계 확산'

위원장에 박철성 한양대 교수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박철성 특위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특위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특위는 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방지와 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립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위는 위원장인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노동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통합위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근로자들은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 있는 등 일자리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기업·정규직으로 구직 선호가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는 반면, 청년들은 대기업 정규직 취업만을 준비하다가 실패할 경우 취업 자체를 포기하면서 노동시장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기술 발전으로 인한 근로 형태의 물리적 제한 완화, 플랫폼 성장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확대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적 안전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각지대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통합위는 임금·근로조건·안정성 등에서의 일자리 격차를 해소해 보다 활력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격차의 핵심인 임금 격차가 기업규모, 고용 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고, 성과·능력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박철성 위원장은 "그간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위에서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과도한 일자리 격차는 교육, 부동산, 지역 양극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위에서 노동시장 내 일자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