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안심 주택서 보증금 미반환…'서울시 관리 책임'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안 돼
보증 보험 가입 안 된 상태 방치

따옴표“서울시에서 홍보하는 청년 안심 주택이 경매나 압류 위기에 처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에서 임대업자의 재정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자치구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2일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준공 시점에 자치구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나 사업 초기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들이 최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도봉구의 청년 안심주택 6세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이다. 민간 시행사가 시공사와 분쟁을 겪으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 해당 업체는 여전히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임대업자 측은 “현재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다. 대학생 A씨(24)는 2022년 8월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민간 위탁 임대에 입주했는데 보증금 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임대업자는 한 달 내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정 악화로 건물이 압류됐다. 김씨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했으나 사업주에게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라는 공문 하나 보낼 뿐 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B씨(26)는 “서울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통해 민간임대주택을 홍보하고선 막상 문제가 생기니 발 빼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혼자 진행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한탄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 안심 주택의 민간업자들은 상당히 큰 업체들인데 그간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보증보험을 안 들면 바로 통보되고 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서울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