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해야'

"민주당, 사모펀드 때문에 금투세 시행한다는 의문 많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당론을 정하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금투세 시행 시 사모펀드 최고세율이 낮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당인데, 왜 여기에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금은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며 "기타 금융자산으로 그냥 한 데 묶여서 총액으로만 나온다.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엔 사모펀드 최대 세율이 49.5%에서 20%의 세율로 절세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사모펀드를 언급한 건 처음이 아니다. 한 대표는 지난 8월에도 사모펀드 '환매'에는 금투세가 적용돼 최고세율이 낮아질 수 있음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이 부자들의 투자수단인 사모펀드 최고세율을 깎아주려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앞세운 바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에 대한 입장 정리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주에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한다"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