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의약품 업체 A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에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 원을 제공했다. 병원장 부부의 호화 예식비와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 원 등을 대납했고, 의사 자택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소파를 배송하는 등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A사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개업의에게 전달하고, 마트에서 카드깡을 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지급했다. A사는 불법 리베이트에 지출한 비용 수백억원을 회사 경비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수수 행태가 불공정,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하고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업체 17곳이 포함됐다. 이들 건설사는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대출보증 수수료 등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 수십억 원을 대신 지급했다. 철거업체에 용역비 수십억 원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회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16곳의 의약품 업체는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 원을 대납하거나 최고급 호텔 숙박비용 수백만 원을 대납한 사례도 있었다. 의사 자택이나 병원으로 수천만 원의 고급 가구와 고급가전을 배송하기도 했다.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뒤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영업대행사(CSO)를 끼고 리베이트를 우회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직원 가족 명의로 위장한 CSO에 허위 용역비를 지급해 자금을 조성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으로 인출해 의료인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14곳은 보험중개업체가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경우다. 최근 초고가 중개수수료를 노리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취하고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 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을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보험 중개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주일가 등에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국세청은 자평했다. 국세청은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 빠짐없이 조사해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