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정부의 대응만으론 내수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최광혁 LS증권 연구원은 13일 낸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소비의 둔화에 대응되는 산업 회복 기조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한국은 이와는 반대로 수출 감소에 대응되는 내수의 성장이 확인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 의한 정부의 대응으로 내수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주목해야 하는 국내 이슈로는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꼽았다.
최 연구원은 "문제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 방향이 대부분 내수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방향이라는 점"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산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자산, 특히 주식시장의 상승이 한국의 내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내수 성장 기여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당분간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최 연구원은 "결국 시작점은 기준금리의 인하와 금융정책의 완화가 될 텐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선제적이거나 적극적인 정책 기대감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내수의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9월 무역수지는 여전히 흑자기조를 지속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2억2200만달러 흑자였다. 지난달 1∼10일에는 29억51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째 흑자를 나타냈다.
최광혁 연구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경우 나올 수 있는 헤드라인은 ‘한국경제 15개월 연속 흑자지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흑자가 지속되는 것도 사실이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것인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반론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연구원은 한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최근 4분기 동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순수출 밖에 없었고, 수출에서도 무역수지가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의 8월 수출증가율이 11%를 기록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무역수지 흑자의 상당부분이 수입의 부진에 기인한다는 점과 동일한 성장 추세를 고려할 경우 수출 증가율의 피크아웃(정점후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추가적인 성장 경로에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도체 수출의 지속이 아닌 내수가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라면서 "여기서 내수는 단순 가계소비만이 아니라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를 포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