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없이 공장 올스톱인데...한국 패싱 현실화 커졌다[외노자 절벽]

③저출산 기조 심화 속 생산인구 쟁탈전
日, 10년 동안 외노자 3배 가까이 급증
동남아도 저출산 기조…인구유출 막을수도

일본의 한 대형식당에서 참치회 만드는 법을 배우는 외국인노동자의 모습.[이미지출처=X(옛 트위터)]

편집자주2004년 8월 필리핀 근로자 92명의 입국으로 시작된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자) 고용허가제가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 92만명으로 지난 20년간 1만배 늘었다.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 인력을 충당하고, 더욱 빨라지는 저출산·고령화 기조를 감안하면 앞으로 훨씬 많은 외노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외노자들은 비자 장벽에 가로막혀 숙련공이 되기 전에 추방되거나 불법체류자로 잔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 등 주변국가들이 앞다퉈 이민장벽을 낮추며 외노자들의 정착을 적극 유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향후 국가 간 외노자 쟁탈전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이민정책을 주관할 컨트롤타워조차 만들지 못해 불법체류자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의 외노자, 이민정책의 현주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과 노동가능인구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내 선진국들간 외국인노동자 확보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 기조 장기화로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 중인 일본은 최근 10년간 외국인노동자 숫자를 3배 가까이 늘릴 정도로 외부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이 앞다퉈 이민장벽을 낮추는 이유도 향후 예상되는 외국인노동자 수급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주로 이들 국가에 노동력을 공급 중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고령화 기조도 급격히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노동자 확보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日 외노자 200만 첫 돌파…생산인구 확보 경쟁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일본 내 외국인노동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04만9000명을 기록해 사상 최초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2014년 78만8000명이던 외국인근로자 숫자가 불과 10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아시아 내 주요 외국인노동자 유입국가인 한국(92만명), 대만(74만명), 싱가포르(153만명) 등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숫자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30년 만에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력 대량확보를 목표로 한 '육성취업지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기능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에서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것을 명목으로 3년간 이직을 금지하고, 연수기간도 5년으로 제한했지만 새로운 육성취업지원제는 이러한 제한이 모두 폐지된다. 이직도 자유로워지고 일본 내 체류기간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본이 이처럼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빗장을 해제한 이유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3 일본 인구통계'에서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7395만명으로 전년 대비 25만6000명이 감소했다. 2008년 8276만명을 기록한 이후 15년 연속 감소세다. 이러한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2040년에 5980만명으로 6000만명 선도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40년대부터는 일본이 아시아 신흥국들에서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을 선점하려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 따르면 2040년부터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부족분을 메우려면 최소 675만명의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하다. 지금보다 거의 500만명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민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노동자 임금도 높일 경우,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수급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저출산 심화되는 동남아시아…인구유출 빗장 걸 수도

외국인노동자의 주요 송출국들인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향후 외국인노동자 수급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지역도 많은 국가들의 출산율이 인구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 2.1명 아래로 내려오면서 생산가능인구 유출에 빗장을 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WB) 집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내 주요 외국인노동자 송출국인 베트남의 지난해 말 기준 합계출산율은 1.94명을 기록했다. 베트남의 출산율은 2000년 2.07명을 기록해 2.1명 아래로 내려선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태국은 1.33명으로 더 가파르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 외 방글라데시(1.98명), 스리랑카(1.99명) 등도 2.1명선이 무너졌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고령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6%를 기록해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로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각국의 저출산·고령화 기조의 급속한 진행은 향후 아시아 내 외국인노동자 확보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할 수 있다. 영국 경제매체인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부유한 아시아 국가들 간 외국인노동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노동자 수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다수의 이주 노동자를 배출해온 국가들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각국 내에서는 반이민 여론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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