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5년도 예산을 72조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만 67조원으로, 나머지 4조6000억원은 취약계층, 인구감소, 지방소멸, 정부혁신 사업 등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5일 행안부는 국내 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에 따른 내국세 추정액 증가로 올해 대비 2792억원 늘어난 67조385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포함, 총 72조872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규모는 4조6394억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성과와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취약계층·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및 국민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경제에 1조4300억원, 재난안전에 1조6686억원, 디지털정부에 8233억원,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에 7175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외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 수준인 4093억원으로 유지했다.
사업비 4조6394억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사업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원 등에 1조4300억원을 쓴다.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이 대상이다. 테마형 거점지역에 올해보다 11억원 늘린 59억원을,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국제 박람회 개최 지원(9억원 →23억원) 등이 예정됐다.
풍수해,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에는 1조6686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2178억원 → 2858억원),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60억원 순증),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13억원 → 26억원), 잠재재난요소 조사평가(3억원 순증) 등이 배정됐다.
정부의 중장기 역점 사업인 디지털정부 체계 구축에는 8233억원이 쓰인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의 노후 서버와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통합하는 사업에 1627억원을 투입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등 관제체계 구축과 서버·센터 이중화에 각 3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35억원이 늘어난 103억원을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활용할 방침이다. 올 초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민원 서비스 시스템 개편의 경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및 구비서류 없는 공공서비스 신청 시스템 구축에 각각 5억원, 11억원을 투입한다.
과거사 관련자 보상 등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7175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5.18 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을 각각 171억원, 2419억원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133억원, 157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현장에서 드러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경제 지원책이 눈에 띈다. 예컨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1인당 월 2만원씩 확대하는 등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올해 67억원에서 72억원으로 늘렸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라 늘고 있는 빈집 관리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빈집 방치 시 발생하는 주거경관·치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지원 사업을 1000개 이상 확대하고 예산도 올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5000개를 늘리고 이들에 대한 물품 지원도 올해 18억원에서 31억원으로 상향했다.
재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안전취약계층의 생활 안전망 강화에도 집중 지원한다.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사유·공공시설 복구 예산 확대(600억원 → 1200억원),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재난안전 실태조사 강화(1억원 → 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도 체계적으로 조정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핵심 생활인프라 조성을 지속 지원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 조성을 통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할 방침이다.
AI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챗GPT 등 최신기술의 범정부적 활용 기반 구축과 행정업무 적용을 지원하는 한편, 재난 및 이상 상황 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알려주는 관제 체계도 강화한다.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에만 54억원을 신규 투자하고 전자문서소통시스템 개선에는 올해보다 42억원이 늘어난 105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밖에 범죄·이상징후를 신속히 포착·통보해 미리 대비하는 지능형 CCTV 관제 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51억원을 배정했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행안부는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 지방소멸 추세 전환, AI시대 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