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전에 '핵무장론'이 화두가 되고 있다. 당권주자 4명 중 나경원 의원이 6.25 전쟁 74주년인 25일 처음 띄운 핵무장론에 나머지 주자들(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설전을 펼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26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핵무장이 불가능하다"면서 "(핵무장시) 경제적, 외교적,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것은 한반도 영해 바깥에 미국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배치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핵 공유 협정을 맺자는 것"이라며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핵억지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적 의미의 핵무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11월 5일 열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트럼프와 북한이 회담을 열고 분명히 북한 핵을 동결시킬 것"이라며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을 통한 북핵 관리 차원으로 앞으로 북핵은 여기서 멈추라는 식으로 미국의 북핵 관리정책이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 이 경우 우리는 연평도 같은 데서 도발이 있을 경우 제대로 대처를 못 하게 되니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걸 제한적 핵무장이라고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핵무장 논쟁은 전날 나 의원의 짤막한 페이스북 글에서 촉발됐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6·25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두 줄짜리 글을 게시했다. 주요 이슈를 선점해 주도권을 이어가는 한편 안보 문제에 민감한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나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제 정세는 변화무쌍하니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고,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편 전날 핵무장 논쟁 불을 붙인 나 의원은 이날 또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경원의 핵무장 3원칙’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제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 (핵무장 원칙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 차원의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겠다"며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무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협력 등 국제정세도 대한민국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래 안보 환경 변화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역사는 외부의 위협을 억제할 ‘힘이 있는 국가’만이 생존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