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연체율' 0.85%P 급등…'부실 정리 지연 등 요인'

금융위,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연체율 급등 "금융권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도 영향도"
6월 중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7월 말 '사후관리 계획' 제출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3.55%로 지난해 말 대비 0.85%포인트(P) 상승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관련업계는 6월 중 업권별 모범규준과 내규 개정을 시작으로 7~8월 사업성 평가, 관리계획 제출, 사후관리 등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과 자구 노력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정책방향 발표 이후 금융시장 동향과 세부 방안별 향후 추진일정 점검, 지난 3월 말 금융권 PF대출 현황 등이 논의됐다.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지난해 말 2.70% 대비 0.8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PF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과 함께 부실 PF 사업장 정리 지연도 연체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대주단 협약 시 연체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고, 협약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연체기간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등 건전성 관리·감독을 선제적, 단계적으로 강화해온 점을 연체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PF대출 외형확대 방지 노력으로 인한 대출 잔액의 감소도 연체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날 참석자들도 PF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사가 PF대출의 절반 이상(전체 잔액의 65.0%)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위기에 대비해 상당히 낮은 연체율 수준과 함께 PF대출의 만기도래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체율이 높은 증권과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자본비율과 상당한 충당금을 이미 적립한 상황인 점을 등 감안 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해도 관리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건설사 보증 PF-ABCP의 경우 원활하게 정상차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행금리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PF-ABCP 발행금리(A1·3M)는 지난 1월 4.56%에서 5월 3.99%로 떨어진 상황이다.

"전체 PF 사업장의 20~25%, 1차 사업성 평가 대상"…업계 의견 지속 정취

당국은 그간 금융·건설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수용 가능한 사항을 반영해왔다. 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과 관련해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PF보증·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등 건설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건설업계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도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6월 말부터 시작되는 1차 사업성 평가 이후에도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기준은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6월 중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들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금융회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7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며, 금감원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재구조화·정리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조치는 임직원 면책 등 우선 시행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을 완료했다. 이어 당국은 6월 말까지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등 나머지 4개 과제를 완료할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사업성 평가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6월에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전체사업장의 20~25% 내외)부터 평가할 예정"이라면서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경·공매 기준 확대, 캠코펀드 우선매수권 도입,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업권은 PF 연착륙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1차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전액 집행하고, 4600억원 이상의 2차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여전업권도 1600억원 수준의 1차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6월 중 전액 집행할 예정이며 26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조성했다.

권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금융·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업성 평가 등 PF 연착륙 대책의 세부 추진상황과 금융회사 연체율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