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금품수수, 불법 선거개입 등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던 사전투표는 우편물의 모든 이동 과정을 경찰이 호송해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외교부 장관과 경찰청장, 우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 만큼 필요한 인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필요 인력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공무원 인력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우편물 관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사전투표 우편물의 경우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만 경찰이 호송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편물이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호송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행안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인력, 시설 등 지원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한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다음달 5일부터 투·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선거운동 기간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행안부는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정치적 중립,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에 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검찰과 경찰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정부는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