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주력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등에 136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어 2024년 무역보험 지원 확대 계획과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지난 2월 마련한 '20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의 후속 대책으로 산업별 무역보험 공급 목표가 처음으로 제시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업황 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이차전지에 33조원, 기계·선박 13조원, 유화·철강 40조원, IT 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한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방산(7조원)과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한다. 최근 한류 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원)과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는 18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지난해 2만8000개사에서 올해 3만5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신용보증 한도를 2배 확대 운영하는 한편,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50%)을 지속한다.
시중은행·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를 면제하고,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지원을 확대(2000억원→4000억원)하고,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해 RG 부보율 상향(85%→90% 이상)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선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무역보험 지원(1조원)을 신규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 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수출 공급망 보증·2000억원)을 신규 도입한다.
신흥시장 진출 시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글로벌사우스 등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10조원)하고, 지난해 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걸프협력이사회(GCC) 국가에 대해서도 한도 2배 우대,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수출보험 우대 조치를 추진한다.
27일 상공에서 바라본 평택항에 화물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항공촬영협조=서울경찰청 항공대, 조종사: 경위 신승호-경위 박지환, 승무원: 경위 박상진]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산업부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는 2030년 1200억달러 이상(2022년 782억달러)으로 급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히 e-모빌리티 비율이 낮고(5% 수준) 중국 등 주요국과 경쟁이 치열한 인도, 동남아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필리핀과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 설립을 통해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한 e-모빌리티 협력센터 구축(인도네시아) 및 시범보급 추진, 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 오는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e-모빌리티 전시회를 통해 현지 바이어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위한 해외 상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안정적인 계약 이행과 대금 회수를 위한 제작자금 대출보증 및 수출보험을 우대(한도 1.5배, 보험·보증료 30% 할인) 지원한다.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남과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운행·충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안전기준·국가표준 마련 및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자동차에 포함하는 등 시장창출 관점에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기술장벽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넘어섰고, 최근 매일 10개 이상이 신설되는 추세다. 복잡 다양화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 확대(20개국→캐나다·이집트 등 25개국)와 미통보 숨은 규제 정보제공 확대(2000건 이상),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 지원하는 기업 간담회(반기별 1회)와 지역 순회 설명회(월 1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3대 엔진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 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