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총선 후에도 의료개혁 입장 변화 없을 것'

총선표심용 의혹 반박
"전남 의대 신설, 의대증원 인력과 별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4월 10일 총선 이후에도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을 필두로 한 의료개혁이 총선을 앞둔 표심용이라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절대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결정을 1년 후에 재논의하자는 것은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뜻과 같다"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며, 향후 증원 인력의 상당 부분을 비수도권에 배치해 서울 '빅5' 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분들의 해당 지역 정착률은 최대 8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면서 "지역에서 스테이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지역 위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원칙에 따라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배정 원칙은 기존과 동일하다"면서 "지방에 주로 배정하고 소규모 대학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증원된 인력을 지역의 소규모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 의사 수를 늘려 지역 의료 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대가 17개에 달한다"면서 "17개 의대는 대학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안 나오는데 이들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무안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전남도가 어느 대학에 의대를 설립할지 의견을 수렴하면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사안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며 "전남의 경우 증원이 아닌 의대 신설이다 보니 기존 2000명 의대 증원과는 별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